“韓, 정치불안 OECD 27위… 개선땐 GDP 0.7%P 늘어”

한경연, 5년간 분석 보고서

정부 효율성도 22위 하위권
뉴질랜드 OECD 최고 안정
“정치 외풍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난 5년간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면 최대 약 12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은행(WE)의‘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0ECD 국가 중 각각 30위와 22위에 머물렀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의 안정 정도를 나타낸다.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의미한다.

한경연이 이들 지표를 종합해 지난 5년간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평균 0.68로 27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1위는 캐나다(0.16), OECD 1위는 뉴질랜드(0.01)가 차지했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수준이 OECD 1위인 뉴질랜드와 G7 1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 성장률이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GDP 증가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2조7000억 원, 9조9000억 원에 달했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 결과와 한국과 G7, OECD 1위와의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 요인이 높지만 이를 해결할 정부 효율성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정도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문제”라면서 “주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