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란듯이… “北核 불가역적 포기” 촉구한 G7 정상

탄도미사일 등 불법무기 포함
인권 언급하면서 대화 촉구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CVIA)를 촉구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도 촉구했지만,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소 궤를 달리했다.

공동성명은 제58항에서 북한(DPRK)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사용해온 용어이며, 유럽연합(EU)이 주장해온 CVIA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보다는 완화됐지만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더 나아간 수위의 표현이다. 앞서 지난 5월 초 열린 G7 외교장관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CVIA라는 표현이 등장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에 요구한다”고도 강조해 남북 교류 및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거리를 뒀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