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비판 커지자…경찰, 느닷없이 반부패 계획 발표

“내년 청렴도 1등급 목표”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 결과 발표 닷새 만인 14일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하는 청렴도 수준을 현행 4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 전 차관 수사 발표 이후 경찰에 쏟아지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가 측정하는 청렴도를 현재 4등급에서 2022년 1등급으로 높이겠다”며 “2032년엔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부패 기회 차단 △외부 부패 시도 처벌 △부패 편익 감소 △부패 적발 가능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등 5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만 의무 신고토록 했던 기존 방침을 퇴직 후 5년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 시 수사·풍속·경리·인사 등 주요 직위 보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기존 총경에서 경무관 계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제1차 반부패협의회 권고에 따라 이번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권고사항 3항엔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차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발표 이후 쏟아지는 비난 포화 타개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