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에… 3.3㎡당 철거비 28만원 → 4만원

- 광주 참사 커지는 의혹

사고일 감리일지 왜 작성안했나
동구청, 민원 제기 왜 눈감았나

철거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버스 참사’는 민·관 합동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당일 감리일지는 작성되지 않았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철거비 후려치기가 2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최대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구청은 안전 우려 민원을 접수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부정과 비리,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감리일지 어디로? =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감리사무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감리일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사고 당일 감리일지를 포함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일지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현장 감리를 맡았던 감리회사 대표 A 씨는 철거계획서가 통과된 후 사고가 날 때까지 보름간 한 번도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A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구청은 사고 구역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사무소 소장 A 씨의 건축사 자격 취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11일 시에 요청했다.

◇철거비 후려치기 얼마나? = 불법 재하도급도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조합의 1차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 다원이앤씨가 실제 공사를 진행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확인했다. 또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이 다른 장비업체에 3차 하도급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 공사비는 3.3㎡당 최대 28만 원에서 최소 4만 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구청은 왜 민원 외면했나? = 지난해부터 광주 동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다. 구청은 철거 절차 위반을 적발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동구청은 시민 목소리에 침묵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과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기자, 광주=전세원·정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