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준비기일 또 갖기로

1심 재판 장기화 불가피
대선前 결론내기 어려울듯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세 번째 공판이 열렸지만, 증거 관련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지 않아 또다시 준비기일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일부 피고인들이 증거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1심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1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세 번째 정식 공판이지만 일부 피고인이 증거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증거채부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시장 측과 검찰 측이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송 시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 등 대부분 증거에 부동의한 만큼 예단을 피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증조사 전에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서증조사가 시급하고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한 증거에 한해 먼저 서증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15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대부분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검찰 측 증인이 대거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여 1심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내년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사안의 특성상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