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규원 검사 조사… 검찰 간부 인사前 기소 검토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버닝썬 덮으려 김학의 재조사’
靑 기획사정 의혹과도 맞물려

검찰이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과 언론 유출 의혹 관련,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 검사에 대해서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검찰 차·부장 인사 전에 기소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주 초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윤갑근 전 고검장은 2019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같은 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면담보고서 원본과 윤 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왜곡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 언론에 면담보고서가 넘어간 정황도 파악했다. 윤 씨 역시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면담보고서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문제의 면담보고서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의혹은 정권 실세 연루설이 파다한 ‘버닝썬 사건’을 덮고 검찰개혁 명분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 면담보고서 왜곡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의로 부각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 씨 면담 전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통화한 통신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겨냥, “이것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성 접대와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한 이후,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했다.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며 사실상 이 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암시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