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料 인상여부 내주 발표… 정부 ‘제동’ 가능성도

유가 상승탓 인상 불가피하지만
인플레 우려따른 ‘동결’ 배제못해

한국전력공사가 다음 주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인플레이션 리스크(위험)를 고려하면 이번 분기 역시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화, 한전 실적악화 및 전력산업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가 요금 조정 유예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21일 ‘7∼9월 연료비 조정단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LNG, 석탄, 유류 등 전기를 만들 때 드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국제 연료 가격은 3∼6개월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연료 가격 상승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시점이 되는 지난해 12월∼올 2월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 정도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년여 만에 전기료 인상 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변화가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한전이 ‘정성적 기준’에 따라 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며 1분기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