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買票(매표)엔 펑펑 쓰면서 6·25 용사 약값 깎은 文정부 反호국

6·25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켰던 호국 용사들의 약값 예산까지 깎았다는 소식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케 할 정도로 국민 개탄을 자아내고도 남는다. 며칠 뒤면 6·25 발발 71주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전국의 생존 유공자들은 26만여 명(5월 기준)에 달하고, 매년 2만여 명이 세상을 떠난다. 대부분 80∼90대 고령인 생존 유공자들은 약값으로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다.

참전 용사들이 국가로부터 약값을 지원받으려면 전국에 6곳뿐인 보훈병원에 직접 가야 한다. 참전 용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421곳의 민간 위탁병원에서는 진료비만 지원될 뿐 약값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매월 34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나오지만 대부분 약값으로 나간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국가보훈처에 위탁병원 진료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2년째 그대로다. 연간 70억∼110억 원 수준인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보훈처와 기재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증스럽다.

문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원금이나 가덕도 신공항처럼 득표를 노린 사업엔 예산을 펑펑 쓴다. 매표(買票)를 위해선 그렇게 하면서 호국 유공자 약값 예산은 사정없이 잘라냈다. 반(反)호국 패륜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권은 독립·호국·민주화 등 3대 보훈 대상 중 호국 유공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