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나토 정상 ‘비핵화 책임’ 명시해 北압박 한목소리

■ 정상회의서 공동성명서 채택

대북제재 완전한 준수 표현도
바이든의 강한 의지 반영된듯

미국 등 30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명시한 것은 비핵화 대상이 북한이며, 이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정상들은 14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CVID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CVID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협상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북한은 사실상 패전국에나 적용될 내용이라며 반발해왔다.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사용했다. 반면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며 △미국 핵전력 한반도 전개 금지 △주한 미군 철수 등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확약 등 5가지 조건을 주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 북한을 자극하거나, 협상 목표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사용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사용을 설득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겼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진의가 ‘CVID’에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의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넣으면서도 ‘북한의 불법적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의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포기’를 명시했다. 또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없던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준수’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중국은 물론 한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대화를 거부 중인 북한에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또 미 국무부는 14일 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북한 지원 발언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 다만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지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이 백신 수혜자임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략 개념’ 작성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공식화했다. 한국을 적시하면서 나토 안보 증진과 국제질서 지지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혀, 한국에 대한 대중 견제 전선 동참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