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밀어붙인 文정부 정규직화… 또 勞勞 갈등 폭발

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 문제
노조간 대립… 이사장은 단식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파열음을 키우면서 ‘노노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노동계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 등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정치적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중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와 같은 공간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장이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은 사내 양대 노조의 내홍 탓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건보공단이 상담사 1600여 명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단 정규직 노조는 이를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노조 간 합의 없이 직고용을 밀어붙이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고용했지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도 노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택배노조의 원청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고돼 있다. 원청인 택배대리점 연합회는 실체 없는 사업자로 전락했다면서 단체 행동도 시사했다. 노동계는 최근 주요 업종별로 총파업에 나서면서 하투(夏鬪) 동력을 모으고 있다. 택배노조 조합원 5000여 명은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열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일대 10여 곳에서 노숙 투쟁을 벌인다.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 연내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및 소득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레미콘 노조가 수급 조절 제도 연장을 촉구하면서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노조가 파업 최종수순인 협정근로자 명단을 사측에 요구하면서 파업이 임박한 상태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도 오는 11월 대선 정국을 흔들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해 하반기 들어 노사 갈등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