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밀어붙이는 종부세 완화… 강경파 반발에 험로

오늘 최고위서 부동산특위 보고
종부세 12억원으로 상향하려다
당내 반발로 상위 2% 변경했다
상위 2%·9억 공제… 혼선 가중

4·7 재·보궐선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부동산 보완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정책 일관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경파들의 반발이 상당해 험로가 예상된다.

송 대표는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정책 의원총회에 올릴 세제 완화안 보고를 받는다. 송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은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고,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누구나집’은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초 연설에서 공급 대책과 함께 세제 완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었지만 의총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최종 내용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당내 반발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에도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공제기준을 기존 9억 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2% 기준선에 있는 주택 간 자산가치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등 과세 체계상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전처럼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2%를 상회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존 룰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것이고, 송 대표가 이를 여러 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정책의총에서 최종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모임인 ‘민주주의 4.0’을 비롯해 진보·개혁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김근태계를 주축으로 한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 63명은 특위의 세제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난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의총 중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누구나집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