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 도서관 판결문 열람 운영 재개하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검색 가능한 유일 창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무기한 중단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문 방문열람 서비스 운영 재개를 대법원 측에 요청했다.

이 서비스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해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변호사들이 소송 변론에서 유사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활용해온 만큼 7개월가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달 27일 법원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 도서관의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그동안 직접 방문해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해 변론 업무를 했던 변호사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국민 재판청구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 대법원 열람실의 판례 검색 서비스를 재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운영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대법원도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하급심 판결문을 장소와 관계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해야만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통한 법리 검토 등 변론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변동이 없는 상태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