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강행’에 뿌리기업 반발… “구인난에 교대근무 확대하고 싶어도 못해”

“코로나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준비기간 부여해야” 재촉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를 계도 기간 부여 없이 원칙대로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과 중소기업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의 계도기간 부여 및 제도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인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16일 정부의 주52시간제 강행 방침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므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면서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가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에 9개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계에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묻겠지만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가세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정부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으며 근근이 버티는 영세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제조기업들의 고용 유지여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적어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이 끝날 때까지는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