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1조달러 전망 우주산업… 한국, 조직·예산·기술 총체적 부진”

전경련 ‘국제비교’서 밝혀

韓 예산 7억 - G5 101억 달러
정부 전담조직도 없고 규제만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인 우주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조직·예산·인력·기술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자동차 분야도 규제 환경이 산업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미국 주도의 달 탐사) 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850억 달러(약430조6000억 원)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 국가에 비해 정부예산, 전문인력, 민간 투자, 기술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가 담당한다. 하지만 우주 강국인 주요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04%인 7억2000만 달러로, G5와 중국, 러시아 등의 평균치인 101억 달러를 훨씬 밑돈다. 전경련은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5차 미래산업포럼’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지만,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규제환경 개선은 느린 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과 금융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