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하위 70%’…재난지원금 이견 지속

與 ‘상위10% 제외’도 검토
카드캐시백 액수도 평행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 지원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권 대통령선거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 환급) 지급 수준을 두고서도 당정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범위 및 수준을 두고 당과 기재부의 입장 차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지급하며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은 모두에게 주는 내용의 추경 방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20일 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이라는 입장이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지급 방안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기류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 차별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정 기간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비교해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줘 소비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1인당 3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여당은 지원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