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임기내 공공임대 100만호·공공분양 30만호 공급”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집값안정때까지 세제 유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임기 내 280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공급 확대 기조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원칙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4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품격 높은 주거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세제 강화 등 수요억제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안에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와 공공분양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매년 30만 가구씩 민간 공급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을 겨냥해서는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의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과세와 관련해서는 “선 가격 안정 후 세제 금융 합리화가 기본 입장”이라며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가격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당내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사실상 반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전년 기준)을 얻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일반인 지지자 모임인 공명포럼 출범식에 참석한다. 발기인은 15만 명 안팎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 토크쇼 ‘대한민국의 민심을 듣다’도 진행한다.

송정은·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