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코 가선 “한국 原電 안전” 국민에겐 “안전성 미해결”

체코 원전 수주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체코 원전은 60억 유로(7조8700억 원)를 투입해 2040년까지 원전 1∼2기를 짓는 것으로, 체코 정부는 여러 이유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를 배제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원전 최강국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원전 수출에 합의했지만, 체코는 한국·미국·프랑스에 개별 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및 시공 능력 등을 볼 때 탈원전 정책만 아니면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체코를 방문,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카렐 하블리체크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은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총리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 본인이 직접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기야 문 대통령 스스로 2018년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자랑했다. 국민에게 또 세계를 상대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죽임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국격까지 떨어뜨리는 만악의 뿌리는 무모한 탈원전에 있다. 이런 매국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