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소 유지’ 검사 7→3명 축소… 권력수사 재판 흔들리나

핵심역할 맡은 검사 2명도 포함
이달말 대규모 검찰간부인사서
수사팀 이정섭부장은 좌천예고
공소 유지 자체 어려워 질 듯

대검찰청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판을 두고 공소 유지 검사들의 숫자를 7명에서 3명으로 절반 이상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권력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좌천돼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돼 공소 유지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이 검사·차 본부장의 지난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수원지검 수사팀이 요청한 최초 검사 7명에 대한 직무대리를 거절하고 수사팀과 협의 끝에 3명만 재판 참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차 준비기일에선 수사팀이 요청한 검사 7명의 직무대리 요청이 모두 수용됐다. 수원고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선 대검에서 직무대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핵심역할을 맡아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이 검사 수사를 맡은 김경목 당시 수원지검 검사도 제외됐다.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대검의 공소 유지 검사 축소에 대해 일부 검사 사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일선 검사는 “대검과 수사팀이 협의해 3명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수사팀 입장에선 인사를 앞두고 대검 의견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 검사 축소는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2차 준비기일엔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재판에 참여했다.

일각에선 곧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권력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이 와해된 후 공소 유지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검사들의 일부만 직무대리를 허용해 공소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장검사가 인사 때 전보돼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못하면 공소 유지가 안 돼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에도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인사에서 권력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권력 수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부장 이상현)도 와해 후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