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사범 8건, 76명 송치

대구지역 개발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총 21건, 222명을 수사해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유형별 송치사례는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 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9명이다. 이들 중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고 나머지 70명은 일반인이다.

경찰은 LH가 개발하는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구청장은 이 지구 개발 지정 전인 2016년 3월 주말농장용으로 밭 420㎡를 2억8500만 원에 샀다가 나중에 3억9000만 원을 받고 팔아 투기 의혹이 일었으나 수사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공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구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자체 조사해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도 농지 불법 매입 등 투기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경찰은 연호지구에 주택을 지어 전입한 이들 중 33명은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부동산 차명 거래 혐의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4건, 10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