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충원·광복절 기념식 관리 일원화 추진… ‘보훈 컨트롤타워’ 강화

보훈처, 창설 60년 맞아 법률 개정작업 적극 나서

국립묘지 11곳 보훈처 소관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맡아
민원인 혼란·행정력 낭비 불러

3·1절, 광복절 행사만 행안부
관련부서가 전담해야 효율성
‘보훈처 수행능력 확보’ 評 받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립묘지 등 보훈 관련 시설, 정부기념식 등 보훈행사 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보훈처가 보훈업무의 ‘단일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보훈처가 의원입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이관을 추진 중인 시설·행사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전쟁기념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 및 광복절이 대표적이다. 보훈처는 대부분의 국립묘지 관리와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관리·관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초기 군인묘지로 출발한 서울현충원의 특수성과, 의전을 중시한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은 각각 국방부와 행안부가 관리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보훈처 위상이 낮았던 요인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훈처가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데다 보훈 관련 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저하 민원이 커지면서 보훈 시설·행사 일원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도 보훈처가 보훈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등 ‘보훈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맞춰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이어 올해 5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보훈 관련 시설·행사 등 업무 일원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현충원 제외 대전현충원 등 11개 국립묘지 보훈처가 관리=보훈처는 현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11개 국립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대전현충원, 신암선열공원, 제주국립묘지, 5개 국립호국원(이천·영천·괴산·임실·산청), 3개 민주묘지(4·19, 3·15, 5·18) 등이다. 2025년 개원하는 연천현충원도 보훈처가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현충원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위한 별도 프로세스 구축으로 민원인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같은 기관인 현충원 관련 부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

서울현충원의 보훈처 이관은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돼왔다. 2006년 국립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제정 당시 대전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처 소속으로 바뀌면서 서울현충원 이관도 함께 거론됐다. 당시 정부혁신위원회는 서울·대전 현충원을 모두 보훈처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뒤 15년이 경과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선양업무를 총괄하는 보훈처가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정책대상의 연계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군 전문가들도 국방개혁 2.0 등 현 정부 기조에 따라 국방부가 군사·안보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독립운동 관련 행사 주관부서 일원화 =다수의 국민은 대표적인 독립기념일인 3·1절 및 광복절 경축식 주관부처를 보훈처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기념식장 준비를 제외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안내 등은 보훈처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경축식은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다. 국경일 정부기념식은 격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의전’ 관련 부서에서 맡아왔다.

반면 보훈처는 두 국경일 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4월 11일), 6·10만세운동(6월 10일), 학생독립운동(11월 3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등 모든 독립 관련 기념일 정부기념식을 전담하고 있다. 보훈 전문가들은 정부조직법상 보훈 선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훈처가 독립 관련 정부기념식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보훈처는 부처 위상 강화와 함께 국경일 기념식 이관 후 품격있는 기념행사 주관 능력을 키워 왔다. 구체적으로 2017년 이후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한 정부기념행사를 14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념식의 국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일회성 기념식이 아닌 전국 기념행사로 탈바꿈하면서 보훈 주무부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기념식 전후 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안 공모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가 하면 각종 지역별 행사 전국 소재 기념관 등 현충 시설 체험프로그램과 접목해 일회성 기념식을 전국 기념행사로 확대하는 추세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역시·도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보훈관서를 보유하고 지자체와 협조관계 구축을 완료해 놓았다”고 밝혔다.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과 함께 보훈 선양 중심기관으로 운영= 국방부 소속 군사 관련 부수적 기관인 전쟁기념관의 보훈처 이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전쟁기념관을 국방부의 ‘군사’와 관련한 협소한 운영보다는 보훈처의 ‘보훈 선양’ 차원에서 국민 애국심 함양과 국제보훈협력까지 목적과 영역을 넓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상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국방 관련 군정(軍政), 군령(軍令) 및 군사(軍事)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보훈처는 전쟁기념관을 독립기념관과 더불어 보훈 선양의 중심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전쟁기념관 이관은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한 전쟁기념사업회 소관 부처로 변경하면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