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변화 끌어낼지 관심
대정부질문 성공적 데뷔 평가


김부겸(사진)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나선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논쟁적 사안에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탈원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주제로 여야 의원들이 쏟아낸 질의에 막힘없이 답한 김 총리의 소신이 실제로 임기 말 정부 정책에 녹아들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에 참석한다. 앞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22일), 경제 분야(23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정부·여권이 추진 중인 정책 방향과 다소 결이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전날(23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 허가와 관련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운영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국민적 질타를 받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국민이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사안에 대해선 정부 입장을 분명히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김 총리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 억 원씩 될 텐데 국민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느냐”며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며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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