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경고 계속되는데… 黨政, 또 ‘35兆 돈풀기’ 강행

내달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전망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속에
브레이크·액셀 동시에 밟는 격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고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30조 원이 넘는 ‘추가 돈 풀기’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사실상 정반대 방향으로 집행되면서 ‘엇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할 2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 초반(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돼 35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당정 간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소득 하위 90%로 한발 후퇴했는데 정부는 여전히 70%로 맞서고 있어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80% 절충에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도 30만 원으로 잠정 확정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막판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선별지원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 과잉 유동성(돈)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돈을 풀면 한은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운전으로 비유하면 한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발로는 액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 내심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통화 당국인 한은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조해동·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