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 내년·내후년 채무 4530억 대신 갚는다

채무비율 낮춰 공사채 발행
올해 유동성 위기 해소 목적
“자구책이 더 시급” 지적도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내년·내후년 채무를 미리 끌어와 대신 갚는다. 공사는 2022∼2023년 9월까지 상환해야 할 도시철도 채무 4530억 원을 시에 조기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의 채무비율을 낮춰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결국 ‘빚으로 빚을 메우는 격’이라 공사의 자체적인 자구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으로 공사의 채무비율은 135.46%다. 행정안전부는 공사의 부채비율이 130%를 초과하면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만 1조6000억 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돼 공사채 발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채무 4530억 원이 이관되면 공사의 채무비율은 116.04%로 떨어진다. 이 경우 공사채를 최대 7666억 원 더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시에 이관되는 도시철도공채는 원래 시와 공사가 분담해 상환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공사의 경영난이 본격화하자, 시는 공사가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채무 2조4026억 원을 대신 갚기로 했다. 공사는 매년 순차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시에 이관했는데, 이번에 1년 9개월 치를 한꺼번에 이관하게 된 것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사채 7134억 원을 발행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장 ‘급한 불 끄기’ 격의 대책밖에 못 돼, 결국 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사 노조는 인력 1539명 감축,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 공사가 마련한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