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방역’ 놓고… 市 “메기효과” vs 의회 “실패”

‘자가검사키트 사업’ 일부 종료
15만건 이상 검사서 4명 발견
시의회 “13억4000만원 낭비”
‘회계 부적정했다’의혹도 제기
市는 “마중물 역할 했다”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공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이 설익고 현실과 동떨어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선제 방역조치로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끌벅적하게 시작했던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사업’을 일부 종료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는 이달 18일에 종료했고, 비교적 시범사업을 늦게 시작한 기숙학교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으로 총 15만3127건을 검사해 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정확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4명의 확진자가 조기 발견됐지만, 동시에 4명의 ‘위양성(거짓 양성)’ 사례도 있었다.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 1명은 찾아냈지만, 같은 공간 내에 있던 12명의 또 다른 확진자는 찾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권영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13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통해 4명의 양성을 찾아낸 건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 부적정에 대한 의혹도 일었다. 13억 원이 넘는 계약금액임에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은 납품이 이뤄진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도 무용론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헬스장, 골프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늘려주는 대신, 종사자들에게 신속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대책을 실시했다. 이마저도 서울 전역이 아닌 마포구, 강동구에서만 시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 대상 사업장의 시범사업 참여율도 30%대에 그쳤다.

‘오세훈표’ 방역대책은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방역 대책에 혼선만 줬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흔들림 없던 중앙정부의 방역대책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맞섰다. 즉, 서울시가 앞선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역 전선에 일종의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잡아내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검사 시점의 차이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선 13억 원이 넘는 계약금액이라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