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1년 동안 과태료 없는 계도 기간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부동산·교통

동물진료 ‘보건사’ 8월 도입
화성·인천에 드론비행시험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운영

올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공항에서 고객의 짐을 집까지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택·교통 분야에선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7월부터는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분석한다.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7월 화성, 10월 인천에 구축된다. 또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만 시행하며, 인증 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산업분야에선 12월 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직접 전력구매계약·PPA)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지상파 등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농업·어업 분야에선 2018년부터 전국 4개소에서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또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된다. 10월 14일부터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한편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기술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에 대한 기술 잠정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책자금 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을 12월부터 운영한다.

박정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