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수십명, 법인 설립해 투기”

경찰, 조직적 투기 정황 확인
친척 동원 3기 신도시땅 매입

국수본, 서민범죄 수사 성과
현직 검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법인을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선 정황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28일 “전·현직 LH 직원과 친척, 지인들 수십 명이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3기 신도시 지역 등 땅을 매입한 점이 확인됐으며, 가담한 사람들을 소환해 투기 금액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법인까지 차려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LH 현직 직원이 중심이 돼 ‘이익 공동체’를 결성해 거액을 투자, 장기간 투기에 나섰는지 등을 강제수사를 통해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업자들과 결탁해 경기 성남 지역 땅 투기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법인 설립 조직적 투기와 부동산 업자 결탁 건은 기존의 이른바 ‘강 사장’ 등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와는 별도 사례”라면서 “두 건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출범 6개월을 맞는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더 지켜봐야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서민 범죄 척결에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수본은 지난 3∼5월 ‘서민 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해 총 5만436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강·절도는 총 1967명(335명 구속)이 검거됐으며, 174억 원(1만8077건) 상당의 피해품도 회수했다. 생활주변 폭력과 관련해선 집중단속 시작 전 2개월 합계보다 1만180명이 많은 3만1681명(835명 구속)이 검거됐다. 현직 검사 사무실에 대한 최초의 강제수사도 단행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등 대형 사건에서는 수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업무의 70% 이상인 불기소 이유서 작성이 사실상 경찰로 넘어갔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훈·전세원·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