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준공실적 전년比 23% ‘뚝’… 5~6년 지나야 공급 숨통

■ 공급부족 갈수록 심화

지난해부터 ‘공급 중심’ 전환
工期 감안 입주 실적은 줄어
아파트는 전년보다 28% ↓

정부, 집값 뛰는데 “문제없다”
통계치 숨기며 정책불신 키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활황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부족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지난해부터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아파트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5~6년은 족히 걸리기에 주택난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공급엔 문제가 없다며 정책 실패를 분식(粉飾)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전국주택건설 실적에 따르면 1~5월 누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18만6743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9% 증가했는데도 공급 시점의 실제 실적인 주택준공(입주) 실적은 14만4087가구로 나타나 23.8%(18만8984가구)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국 인허가 물량은 13만9468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1% 증가한 반면, 주택준공 실적은 10만6446가구로 전년 대비 28.5%나 감소했다. 2018년 수도권의 5월 주택 준공 누계치는 11만9000여 가구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 5월엔 8만6000가구로 떨어졌다.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만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인허가·분양 단계 등을 포함할 경우 적어도 5~6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난해 부랴부랴 내놓은 공급계획이 효과를 거두는 데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거래량도 반등하고 있다. 2021년 5월 주택거래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9만7524건으로 전월(9만3064건) 대비 4.8%, 전년(8만3494건) 대비 16.8%가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맞물리며 거래도 부쩍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도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추세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급에 숨통이 트일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불리한 통계치는 숨기면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8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값이 1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힌 정부가 정작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은 정부 주장 집값 상승률의 5배나 올렸다”며 불투명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등을 근거로 1000가구 이상인 서울 총 75개 30평형(99.17㎡) 아파트 단지(1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분석했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평균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 원으로 3억6000만 원(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경실련 조사)는 2017년 6억2000만 원에서 올해 11억1000만 원으로 4억9000만 원이 올라 상승률이 79%에 달했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평가했다.

박정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