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공중분해…이광철 기소 물 건너가나

檢인사로 좌천되거나 흩어져
수원지검 형사6부로 재배당될듯
담당했던 검사 1명도 안남게돼
법조계 “李 기소 자체 불투명”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사건이 그동안의 별도 수사팀에서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형사6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일 인사 단행 이후 팀장은 물론 수사 검사 전원 교체로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이 비서관 기소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7월 2일 이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아닌 팀장인 이 부장검사를 포함한 총 5명의 별도 수사팀을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여기엔 형사6부 소속 이상혁 검사 및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소속 등 평검사 3명이 포함됐다.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이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팀 내 차선임 검사인 이상혁 검사는 대전지검으로 각각 좌천됐다. 현 수사팀과 별도로 올해 초 파견을 통해 수사에 참여했지만, 최근 파견 연장이 불허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은 부산지검으로 좌천됐고, 김경목 검사는 부산지검에 근무 중이다. 결국 현 수사팀 5명 중 평검사 3명만 수원지검에 남게 됐다.

수원지검 내부에선 인사 단행 이후 수사팀이 유지되지 않고 전원 교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직제개편으로 수원지검의 경우 형사6부만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팀에 있던 팀장과 차선임 검사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된 상황에서 수원지검 내부에서 별도 수사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형사6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경우, 기존 수사팀 참여 평검사 3명을 형사6부로 파견 보내지 않는 한 수사 검사 전원이 교체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들 3명 중 형사6부 소속은 한 명도 없다. 현재까지 재배당·별도 수사팀 유지 여부를 결정할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수사팀에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총 4차례나 보고했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팀의 이 비서관 기소 보고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 대검 지휘부가 청와대 인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을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