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안정화 특약’ 유지로 수천억 적자 불보듯”

보험업계, 판매중단 잇따라
“손해율 개선효과 기대 어려워”

7월 1일부터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비례해 오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발부터 위태로운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권고에 대형보험사마저 판매중단을 결정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생명보험사 ABL생명은 전날 오후 회의에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생명보험사 중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5곳으로 좁혀졌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실손보험이 주력 상품인 손해보험사에서도 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존 3세대에 적용됐던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 특약’이 4세대에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안정화 특약은 손해보험업계가 2019년 전년 동기대비 20%나 오른 손해액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당국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3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면서 1,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이 더해졌기 때문에 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를 9.8~9.9% 인하하는 특약을 도입한 것이다. 이 특약은 2020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유지됐고,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다.

당국은 특약 폐지 시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떨어진다며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다음 달 신규 계약자부터, 3년 후에나 적용된다”며 “현재의 심각한 손해율 개선에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000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손실액이 7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