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해법 제각각… 이재명 ‘보편복지’ 이낙연 ‘격차해소’ 윤석열 ‘노력보상’ 유승민 ‘공정소득’

차기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공정’이다. 각 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공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데에는 일치하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지사는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윤 전 총장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 지사는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한쪽으로 쏠린 기회와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데 집중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 다른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불평등 완화를 공정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를 담은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출마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트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은 기회의 공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주자별로 공정의 개념을 차별화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정치개혁과 특권 배제를 위한 기회의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윤 전 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나아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공정이라 규정한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혁신이 나온다”고 했다. 원조 소장파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민생의 공정’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원 지사는 “일자리, 집, 교육에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이날 문화일보에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금액을 나눠주기보다는, 저소득층 등 필요 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송정은·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