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참총장 내정자 임명 유보
靑 “추가검증 중”… 축소 급급
野선 “김외숙 책임시늉도 안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유보되는 사태까지 일어나며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며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엄호했지만, 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정부의 공식 발표 뒤 추가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 자체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수석이 인사 관련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여권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높게 사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좁은 인재 풀에서 비슷한 인물만 골라서 추천하는 셈”이라며 “거기에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검증이 더해지니 인사 관련 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코드 추천, 하나 마나 검증이 결국 회전문·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나타나는 셈”이라며 “김 수석부터 사의를 표하는 등 책임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마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내정자의 임명 보류로 공군과 국방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공군은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참모총장이 지난 4일 사실상 경질된 이후 차기 참모총장 내정자까지 임명이 유보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박 내정자가 그대로 임명되더라도 한 달이 넘는 기간 공군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박 내정자의 공사 교장 재임 기간(2019년 5월∼2020년 12월) 발생한 사관생도 간 성추행 사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투서가 청와대 등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공사 교장 재임 시 공사 교수 2명이 현역 소령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靑 “추가검증 중”… 축소 급급
野선 “김외숙 책임시늉도 안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유보되는 사태까지 일어나며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며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엄호했지만, 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정부의 공식 발표 뒤 추가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 자체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수석이 인사 관련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여권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높게 사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좁은 인재 풀에서 비슷한 인물만 골라서 추천하는 셈”이라며 “거기에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검증이 더해지니 인사 관련 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코드 추천, 하나 마나 검증이 결국 회전문·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나타나는 셈”이라며 “김 수석부터 사의를 표하는 등 책임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마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내정자의 임명 보류로 공군과 국방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공군은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참모총장이 지난 4일 사실상 경질된 이후 차기 참모총장 내정자까지 임명이 유보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박 내정자가 그대로 임명되더라도 한 달이 넘는 기간 공군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박 내정자의 공사 교장 재임 기간(2019년 5월∼2020년 12월) 발생한 사관생도 간 성추행 사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투서가 청와대 등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공사 교장 재임 시 공사 교수 2명이 현역 소령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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