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종료…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 금지조치도 해제

7월 1일부터 2주간 집회금지조치 기준 50인 이상으로 완화…방역수칙 준수해야
서울 신규 확진자 수 올해 최다 기록…오세훈 서울시장 “8인 모임 허용 재검토”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 내려졌던 도심 집회 금지 조치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14일 서울 집회금지조치 기준이 기존 1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기간 50인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명부 작성·마스크 착용·2ｍ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전날 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0시 기준 시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최다 기록인 375명으로 치솟는 등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8인 모임 허용’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25개 구 구청장과 화상으로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1∼14일까지는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 후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1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계획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코앞에 두고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다”며 “매우 엄중한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할 때”라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구와 협력해 보다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