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올예산 첫 600兆 돌파… 4년새 200兆 폭증

예산 증가율 18%… 사상 두번째
올 2차례에도 작년 4차례 맞먹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총지출) 규모가 604조7000억 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 규모가 불과 4년 만에 200조 원 이상 폭증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 원, 2018년 428조8000억 원, 2019년 469조6000억 원, 2020년 512조3000억 원, 2021년(2차 추경) 604조700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으로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18.0%로 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예산 증가율이 18.1%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는데, 올해는 2차 추경까지만 편성했는데도 지난해 증가율에 근접했다. 앞으로 3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올해 2차 추경은 세출 증액(33조 원)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걷혀 ‘빚(적자 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추경 이후 나라 살림살이는 처참한 수준이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의미의 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5000억 원으로 GDP의 6.2%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한편 올해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백신·방역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추경과 별도로 이미 편성된 예산(기정 예산)을 활용해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한 3조 원도 포함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