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운규 배임혐의 뺀 건 국민기만… 몸통은 최고권력자”

김기현,‘월성원전 수사’ 관련
혐의적용 보류한 김오수 비판
박대출 “국정조사 검토할 것”

靑 “재판 예정… 언급 부적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권은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 “월성 원전 조작 사건의 몸통은 최고 권력자임을 밝혀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당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대검찰청의 제동으로 배임 혐의가 기소에서 제외된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 혐의로 처벌하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형사책임은 물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민사책임까지 예견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총장의 주장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1호기가 약 7000억 원이 투입된 개·보수로 수명이 연장됐음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성 평가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된 만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은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탈원전 진상규명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재판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손고운·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