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정부상대 脫원전 손배訴’ 에 영덕·울진·경주 동참

영덕군 “10년간 재산권 피해”
울진군 “주민들 6300억 손실”
경주시 “지방세만 432억 날려”

경북도가 추진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에 영덕·울진군과 함께 경주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영덕에서는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예정됐다가 백지화됐고 울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또 경주에서는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 이들 3개 지역은 정부 정책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자리·세수 확보 등 원전 관련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원전 건설 백지화와 중단으로 수조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 방침을 밝히고 고용 감소와 경제 피해 규모 분석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문화일보 4월 8일자 1·12면 참조)

이희진 영덕군수는 30일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을 철회하면서도 주민들이 거의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피해는 외면하고 이미 준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마저 회수하려고 한다”며 “경북도의 원전 피해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영덕군 노물·매정리 일대 324만㎡ 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했다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4월 철회했다. 천지 원전 건설이 불발되면서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반납 위기에다 일자리 피해를 비롯해 기대했던 원전 운영 기간(60년) 각종 세금과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 등 3조7000억 원도 얻지 못하게 됐다.

또 울진군과 경주시도 경북도의 소송 추진에 공조하기로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에 따라 개인 사업을 위해 투자한 주민들이 6300억 원가량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을 허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정책으로 건설이 4년째 중단된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당초 2022년 10월까지 가동 예정인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방세만 432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영덕=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