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저격수’ 기피신청한 아마존… 美 ‘빅테크 규제’ 2R

■ 당국-빅테크 기업간 ‘반독점 규제 힘겨루기’ 격화 예고

논문서도 아마존 비판한 칸에
아마존 “객관성 기대할 수 없다”
강경파 배제땐 유리한 구도 형성

첨단기업 갑질 근절 행정명령에
바이든, 이르면 다음주 서명할듯

아마존이 자사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과거 발언과 논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칸 위원장이 공정하게 아마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 6월 FTC가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배한 이후 ‘빅테크’와 규제 당국의 ‘힘겨루기’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의 거듭된 빠져나가기에 의회와 백악관도 칼을 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6월 30일 FTC에 칸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FTC는 칸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데, 여기서 칸 위원장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다. 2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아마존은 칸 위원장이 자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상태다.

아마존의 주장대로 칸 위원장이 배제될 경우 FTC가 진행하고 있는 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법 위반에 강경한 민주당 위원이 3인으로 우세한 현재 FTC의 구도가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알려진 칸 위원장이 배제된다면 아마존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논문으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을 쓴 칸 위원장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일하며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바 있다.

아마존이 규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6월 말 법원이 FTC가 페이스북에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을 기각하며 일단락됐던 빅테크와 규제 당국 간 ‘힘겨루기’가 재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FTC를 중심으로 한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백악관도 가세한 상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중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첨단기업의 ‘갑질’을 색출하고 이를 근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 소송에서 FTC가 패배한 데 대해 “수많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도 적극적이다. 현재 하원에서는 ‘반독점 규제 법안 패키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에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자체 상표 상품을 만들어 자기 플랫폼에서 싸게 파는 행위 금지 △구글 같은 빅테크가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팀 쿡 애플 CEO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