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해 어민들의 ‘원천 봉쇄’ 시위 부른 해상풍력 무리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 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율은 급속히 줄이면서 탄소중립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데 따른 참혹한 결과다. 곳곳에서 울창한 산과 숲은 망가지고, 천혜의 어업 보고인 바다는 멍든다. 최근만 해도 전남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 풍력단지 계획을 내놨고, 서울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양광 발전소로 덮겠다고 했다.

급기야 지난 30일 남해안 어민 2000여 명이 어선 450여 척을 동원해 정부가 추진하는 욕지도 부근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나섰다. 욕지도 일대는 남해안에서 손꼽히는 황금어장이다. 멸치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시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뿌리 뽑는 일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공사를 못하게끔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외쳤다. 해상 풍력단지는 인근 섬의 주민 동의를 얻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실제 바다를 이용하는 어민과 양식업 종사자 등의 동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풍력발전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어민들을 더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면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를 면제하게 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등 강제 집행 조항까지 담겨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술 발전과 경제성 등을 종합해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해상풍력 과속은 한시 바삐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