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식 등 갖고도 세금 안 낸 752명 자산 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 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압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 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그 결과 체납액이 188억 원(결손액 포함)에 달하는 체납자 752명의 주식 114억 원, 금 거래 32억 원, 예수금 12억 원, 외환거래 9억 원, 기타금융자산 24억 원 등 191억 원의 금융자산을 확인했다.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 씨의 경우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 원을 체납했다. 그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도는 2억9000만 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체납분을 결손 처분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식 거래 등을 통해 6억50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A 씨를 포함해 세금을 결손 처분한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결손액 81억 원을 거뒀다.

서울 강남의 의료기기 업체인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주식·예수금 1억7000만 원이 적발됐다. 유통업체 대표인 C 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이 확인돼 압류됐다.

도와 시·군은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중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원=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