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檢 기소에 사표. 기소 결정엔 “매우 부당한 결정”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기소 후에도 여전히 근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음에도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민정비서관으로 계속 근무해 왔던 이 비서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사표 제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는 이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음에도 자체 조사 결과 이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적용하려는 혐의의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취지로 이 비서관의 입장을 옹호해 왔다.

한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검찰에 기소됐지만 여전히 근무 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판단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이 실장의 역할이 워낙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