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만에… 세종특공 33평 5억 차익

■ 경실련, 1만4000가구 전수조사

33평 평균분양가 2억9000만원
올 5월 8억1000만원까지 올라
與, 1년전 ‘靑 세종이전’ 언급뒤
갑자기 가격상승분의 70% 폭등

“설익은 정책으로 집값만 올려”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109.09㎡(33평)의 분양가 대비 시세의 평가차익은 5억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차익의 70%인 3억6000만 원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7월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발생해 특공 불로소득을 정부의 설익은 개발정책이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및 KB 부동산 자료 등을 토대로 특공 분양이 시작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당첨된 특공 아파트 2만6000가구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가구를 전수조사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전 평균 분양가는 3.3㎡당 863만 원, 33평 기준 2억9000만 원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3.3㎡당 1121만 원, 33평 기준 3억7000만 원으로 올랐다. 2019년 12월에는 1371만 원, 4억5000만 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5월에는 2436만 원, 8억1000만 원까지 폭등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는 109.09㎡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 원이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5억2000만 원이 상승했다. 이 중 70% 정도인 3억6000만 원은 지난 2020년 7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발생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 불로소득 주범은 정부·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 추진 때문”이라며 “집값도 못 잡고 세종 집값만 잔뜩 올려 공무원들에게 수조 원의 불로소득만 안겨줬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