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말 나올때마다 폭등…“공무원 위한 특혜로 변질”

■ 경실련 ‘세종 특공’ 전수조사

文 ‘세종 천도론’공약 발표한뒤
정권출범 한달만에 시세 급상승

MB정권 11%·朴정권땐 27%↑
文취임한 뒤엔 시세 132% 올라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의 시세가 182%나 폭등한 것은 정부·여당의 섣부른 세종시 개발 계획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5일 나온다. 실제 시세 차익 5억2000만 원 중 70%(3억6000만 원)는 2020년 여당이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정부 여당이 최근의 세종 아파트값 폭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아파트 2만6000가구(127개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가구(8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특공 분양이 시작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평균 분양가는 109.09㎡(33평) 아파트 기준 2억9000만 원이었다.

세종 아파트값 상승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19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는 ‘세종시 천도론’을 발표한 뒤 시작됐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3억7000만 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 4억5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각 8000만 원씩 올라 시세 상승률은 30% 정도였다. 이후 세종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최근 1년 새 아파트 시세는 3억6000만 원 올라 8억1000만 원까지 폭등했다.

현 정부 출범 전 당시 분양가인 2억9000만 원보다 5억2000만 원으로 올라 상승률은 182%에 달했다.

특공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 등 정부·여당의 섣부른 세종시 개발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세종시 천도론’을 밝힌 이후 지난해 7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당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는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기 세종 부동산업계에서는 “세종 아파트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돌았다.

정권별로 살펴봐도 아파트 시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특공 아파트 중 지난 2010년 10월 처음 분양된 ‘첫마을 1단지’와 ‘첫마을 3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2010년 10월∼2013년 1월) 때 2억7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00만 원, 박근혜 정부(2013년 1월∼2017년 1월) 때 3억 원에서 3억8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올라 각각 11%,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즈음인 2017년 1월 3억8000만 원이던 아파트 시세는 올해 5월 기준 8억8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4년 동안 5억 원 상승해 문 대통령 취임 초 대비 시세 상승률은 132%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를 줬다”며 “세종시 이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질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