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포고령에 ‘점령’ 표현 4차례… 일제 무장해제·조선 독립 목적 명시

■ ‘맥아더 포고령’ 살펴보니

“본관의 군대 조선 영토 점령
조선 인민의 인권·종교 보호”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서 역사 논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이 지사 측과 일부 학자들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포고령에도 ‘점령’이라는 표현이 네 차례 등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조선 인민에게 고함(To the people of Korea)’이라는 제목의 맥아더 포고령에는 ‘점령하다’ 혹은 ‘점령’(Occupy·Occupation), ‘점령군’(Occupying forces)이라는 표현이 모두 네 차례 등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표현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점령했던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한 의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아더 장군이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신분으로 1945년 9월 7일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작성한 포고령에는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어 포고령에는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점령의 목적이 해방과 독립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방과 독립의 주체 역시 조선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겨 있다. “조선 인민은 점령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화에서 “조선이 무정부 상태에 놓였을 때 미군이 조선을 점령해 3년간 군정을 실시한 것”이라면서 “점령한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조선을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은 5년 뒤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29일 중앙청에서 열린 수도탈환 기념식에서 “유엔의 깃발 아래 싸우는 우리 군대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다”며 “이 도시는 공산주의자의 전제적 지배로부터 해방돼 다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제일로 하는 부동의 인생관 밑에서 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