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징벌·토지소유 제한’… 文정책 뺨치는 與주자들

■ 부동산 실책 비판하더니…

이재명, 공사 설립해 시장 개입
이낙연, 토지개발 이익 환수 강화
전문가 “과도한 통제 反시장정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지나치게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좌절과 일명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이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통제 정책 성공을 거두지 못해 국민 삶이 악화했고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평판이 나빠진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해결책으로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인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라며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된 건 국가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을 국가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집값 상·하한선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시장 논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는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보유는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되도록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명 ‘토지 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복지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부동산세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반하는 정책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잃게 해 시장 자체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회주의적인 과도한 발상”이라면서 “전체 가구의 60%가 유주택자인 상황에서 소유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국민 반발과 편 가르기만 심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손우성·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