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아쉽다던 이재명 “세금폭탄 넘어 강력 징벌해야”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조정
이낙연, 토지공개념 3法 추진 등
시장 자율 아닌 개입·규제 주장
‘부동산 분노’를 득표 전략 악용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의 개입, 규제 강화 등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증세 등을 통한 수요 억제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정책 기조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토론회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하게 이야기하면 손해가 되게 하면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날 토론회 등에서 밝힌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의 역할 강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 및 세 부담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는 주택을 사들이고, 너무 오르면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가격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비필수·비주거용·투기용 부동산에 금융제한과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도 핵심 정책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업무용 부동산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본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걸 예로 들며 “관료들의 저항, 토건세력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다.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며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토지국유화와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에 반대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이 이뤄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됐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성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