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0% 커트라인’·캐시백 사용처 전면손질하나

- 민주 정책의총, 원점 재검토

소득 몇원 차로 희비 엇갈리고
1인 가구·맞벌이 불이익 논란
캐시백 사용처 지나치게 제한

“마트·온라인 쇼핑 포함” 여론
시기만 정해 졸속 추진 ‘혼란’

지급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사용처가 확립되지 않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되기도 전에 각종 허점을 노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수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캐시백 혜택 사용처에서 배제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포함시키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6일 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총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12조 원가량에 이르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캐시백 제도는 사용처를 지나치게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다. 민주당 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국민의 소비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처를 넓혀야지 국밥만 먹어선 100만 원 먹기도 어렵다”며 “(사용처 확대를) 안 해주면 정부가 국회의장을 무시하고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로선 난감한 모습이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비교 대상인 2분기 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늦어도 8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사용처에 백화점 등이 뒤늦게 포함될 경우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한다. 캐시백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 재정 소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 8월에 제도 시행을 해보고 사용처 등을 조정할 방침이었던 정부로선 당장 예산 집행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소득 하위 80%’라는 재난지원금 소득기준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이 얼마 정도여야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지 않아 어떤 가구가 받고, 어떤 가구가 못 받는지 아직 깜깜이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 선상에 있는 가구들의 경우 소득 몇 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다는 선별 지원의 본질적 한계도 안고 있다. 더구나 가구 기준으로 하위 소득 80%를 산정할 경우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소득 하위 80% 추정치인 올해 중위소득 180%로 볼 경우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인 반면, 4인 가구는 878만 원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맞벌이 가구나 자취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기준을 높여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의 핵심인 각종 현금성 지원금이 시행하기 전부터 삐걱대는 것은 애초에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기만 정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