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왜곡하는 규제 걷어내야 할 판에… 더 센 규제 하겠다니”

■ 부동산 전문가 반응

“주택매입공사에 200兆 필요”
“시장을 통해 불균형 해소해야”

내년 대선(3월 9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가뜩이나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하고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공약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수급안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법’(이재명 경기지사), ‘토지공개념 3법’(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지사, 이 전 대표 등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답습하거나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 지사의 말대로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해 집값을 조율하려면 전체 주택(2000만 채)의 10%는 보유해야 하는데, 1채당 1억 원씩만 잡아도 200조 원”이라며 “이 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심 교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시킬 것”이라면서 “지금은 더한 규제가 아니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임대차법과 다주택자 규제 등을 거둬내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도 위헌 소지가 있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80%가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나온 공약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한쪽에 쏠려 생긴 부작용을 차기 정부는 시장과 공공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시장 전문가는 “시장을 통제해 가격 자체에 손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급 시장의 위축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와 통제보다는 자율 시장을 통해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자정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