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이 국민의 버팀목”… 추경 처리 당부

국무회의서 ‘확장 재정’ 엄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국민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시작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엄호’에 나선 것은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추경’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존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 수사가 정치 참여의 계기가 됐다는 발언과 관련,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