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 신고기간’에… 국방부 직할부대서 장성이 성추행

■ ‘현역 장성’ 구속 파장

범행 부인하다 CCTV에 덜미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이후
서욱, 수차례 예방·척결 강조
“軍 자정 노력 물거품” 비판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군 내 성범죄 척결 분위기 속에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군 내 성 군기 확립이 강조되는 시기에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장군이 성추행을 저지른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사실상 군 자체적인 성범죄 척결과 성 군기 확립은 불가능하다는 매서운 질타 속에 ‘이게 군대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욱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가진 2차 모임 자리에서 B 씨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것은 지난 2018년 7월 해군 장군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된 이후 3년 만이다.

군 당국은 그의 구속에 앞서 보직을 해임하는 등 부대 내 은폐와 피해자에 대한 압박 등 2차 가해로 피해자의 사망까지 이어졌던 여중사 사망사건의 연장선에서 파문이 확산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이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일어났고, 가해자가 준장이라는 점에서 더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알려진 후 수차례 제도 개선과 예방을 다짐했던 서 장관의 발언이 공염불에 불과한 셈이 됐다. A 준장이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 중 사건을 일으킨 것 역시 서 장관과 군의 성 군기 확립 의지를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앞서 서 장관은 사건 발생 4일 전 성범죄 근절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선진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 준장이 일선 부대가 아닌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을 지는 직할 부대 소속인 점 때문에 서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중사 사건 이후 서 장관이 국회에서 수차례 재발 방지와 군내 성범죄 근절을 약속했다”며 “정작 본인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직할 부대 장성이 벌인 성추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철순·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