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신고 검사 “공수처 수사 협조 안할 것”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등
제대로 수사 못한다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의 출발점이 된 공익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 지휘부 압력으로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6일 공익신고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지금까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수처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소환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과 초임 검사 위주의 수사 능력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의 피해자이기도 한 공익신고인에게도 외면받으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 의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을 중심으로 휘하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2년 전 관련 수사를 위해 보고서도 작성해 뒀지만 지휘부 등의 압력으로 결국 수사를 펼치지 못했다. 공수처가 김학의 관련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금의 ‘근거’로 활용된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관련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3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통화를 주고받는 등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는 전날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및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부서장에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됐다”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