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가능했던 세종시 청약…‘他지역 50% 조항’ 개편 검토

국토부, 투기 수요 막기 나서
세종 할당 비율 상향 등 거론

정부가 외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종시의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부 거주 인구가 세종시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비중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현행 세종시 거주민 50%, 나머지 지역 주민 50%인 세종의 청약제도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나머지 지역 주민 50%’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세종시 측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 측은 현재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에 달하고, 이들이 전국 단위의 청약 모집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래 아파트 청약 대상은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경우, 서울지역은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되고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뉜다. 세종시는 세종시 50% 할당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인근 지역이 아닌 전국에 풀고 있다. 세종시에 특이하게 전국 국민에게 청약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도 높아져 타 지역 무주택자들이 차익을 노리고 세종에 청약을 넣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전국 청약 대기자들의 눈길이 세종으로 몰리고 있다.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6-3 생활권의 청약도 곧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어 최근 안정세를 찾는 세종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세종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가격 급등세가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분양자의 60%는 충청권 거주자였으나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국 50%’ 비중을 세종거주민 비중을 높이거나, 세종 인근지역 비중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